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5년간 추진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 7)이 발표되었다. 이 중 수요부문에 대한 정책은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둔 에너지 수요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이 핵심 내용 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수급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효율수준도 낮아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국이자 에너지원 단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36개 중 33위)으로 주요 경쟁국의 에너지원단위가 개선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둔화된 상태다.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 부문에서는 제조업이 소비의 90%를 차지하며, 그중 약 80%는 철강·석유화학· 정유 등 다소비 업종이 차지하며 설비별로는 펌프, 팬, 전동기 등 동력설비의 소비가 증가추세다.
건물 부문은 상업·공공건물의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용도별에서는 냉난방이 모든 건물 유형 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차량 증가에 따라 도로의 에너지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균연비제도의 사각 지대인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차는 효율이 낮아 이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에서 향후 5년간(~’27) 에너지소비 2.2천만 TOE를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 25%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10대 과제와 5대 기반 조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수요효율화 10대 과제 주요내용 및 에너지절감 목표
5대 기반 조성은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 전기요금 유연화, 수요효율화 추진체계 정비가 핵심 내용이다. 주요 사업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수요효율화 5대 기반조성 목표 및 주요 내용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이전에 2021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 에너지기술 탄소중립 로드맵이 수립되었다. 에너지소비 부문에서는 산단·건물 분과와 에너지설비 분과가 이루어졌는데 본고에서는 산단·건물 분과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2.2050 에너지기술 탄소중립 로드맵 - 산단·건물 분과
산업단지·건물 분과에서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확충하여 자립률 제고 및 커뮤니티의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하는 수요부문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5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3>에너지기술 탄소중립 로드맵(산단·건물)의 5대 전략 및 내용
본 로드맵의 핵심전략은 에너지 수요감축과 수요자원 확보를 통해 소비량 자체를 낮출 뿐만 아니라, 공급여건에 따라 수요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수요에 추종하는 공급 인프라의 확충을 회피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중립 과정에서 전기화에 따라 발전소, 송·배전망의 추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부하관리가 가능한 수요자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개별 전략과제의 세부 핵심기술과 전략방향 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핵심기술 및 단계별 추진전략·목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모든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에너지자립도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산업단지 역시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에너지 외 건축물로써 소비되는 에너지의 종류와 형태는 건물과 유사하다. 또한 단위 건물의 효율화와 커뮤니티와 집합체에서의 효율화가 새롭게 강화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에너지공급 형태와 사업자의 틀 안에서는 이행되기 어려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다. 에너지소비자가 효율 향상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효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에너지공급자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 시설에 대한 효율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야 한다. 에너지소비 행태는 오랜 관성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준비기간과 대처할 수 있는 수단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 에너지 수요관리는 디지털에 의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 기반 수요관리 정책과 산업육성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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