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행블랙홀에 내팽겨쳐진 국가전략산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됐다.

당초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고, R&D 시설투자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여기에 AI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모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정부가 산업 지원정책과 예산 집행 등을 빨리 정상화해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